복지국가(1)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가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도 서로 달랐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다. 복지국가를 좁게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자칭하기도 하고, 정체체제 또는 전체 사회(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혼합된 국가)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여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둘째, 연대기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복지국가는 1940년대의 창조물이다. 1940년대 산업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다. 이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 베버리짖 보고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시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하였다. 이 신문기사 제목은 국가가 이전까지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던 자유를 모든 이에게 부여하고 또 가난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했다.
셋째 기능이다. 이러한 새로운 실체의 핵심 기능은 무엇이냐는 것이다. Briggs는 복지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복지국가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장의 힘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첫째는 개인과 가족에게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와 관계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예컨대, 질병, 노령, 실업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보장의 범위를 줄이는 것이며, 셋째는 모든 시민이 지위와 계급과는 무관하게 합의된 사회서비스를 향유하게 최선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와 둘째 목표는 전간 기간(제1 ·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사회복지정책 목표와 다를 바 없다. 셋째는 보편주의와 '최적' 수준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데, 복지국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복지국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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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자체가 현대 사회체제의 하나이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런 복지국가를 또 유형화시키고 있다. 그중 하나가 Furniss와 Tilton이 구분한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이다. 전자는 지방분권의 전통 아래 단지 국민 최저만을 보장하는 국가를 의미하고, 후자는 유럽의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소득, 재산 및 권력의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를 말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이다. 이들에 의하면, 미국은 복지국가가 아니라 적극적 국가로서 복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을 중시하며 복지는 당시 시장에서 배제도니 사람들을 위한 시혜적 또는 통제적 장치일 따름이다.
다른 하나는 Esping―Andersen이 말한 복지자본주의 세 가지 형태이다. 첫째는 미국이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체제로서 국가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을 국민 최저수준의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복지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과 구제가치가 없는 빈민인데, 그 이유는 복지 대상자의 노동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 둘째는 독일이 전형적인 예인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로서 복지대상자가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직업범주에 딸 구분되며, 국가는 이들이 직무 경력을 쌓아가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된다. 소득보장 수준은 국민 최저 이상이다. 셋째는 스웨덴이 그 전형인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인데, 사회적 평등과 전 국가적인 사회 연대성의 제고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조세, 임금 격차 축소 정책(임금 연대성),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실업자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 등)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해 소득의 평등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향유한다.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세 유형의 복지국가는 그가 개념화한 탈 상품화 점수로 뒷받침되었다. 탈 상품화 점수란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 사회보험에서 ① 최저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② 평균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소득대체율을 의미), ③ 급여 수급 자격요건(가입 기간), ④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 ⑤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을 점수로 매긴 것인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이었으며(코포라더스트 복지국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자유주의 복지체제) 세 번째 국가군을 복지국가라 하지 않고 복지체제라 부른 것은 이들 국가를 복지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는 기본적으로 전술한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에 입각해 있다. 즉, Furniss와 Tilton이 말한 적극적 복지국가와 Esping―Andersen이 말한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는 잔여적 복지에 대응되고, 나머지는 제도형 복지에 대응된다. 단, 제도적 복지를 보다 앞선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와 독일과 같은 대륙형 복지국가로 재차 유형화시켜 각각 사회보장국가와 사회복지국가,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