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5)
5.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사회복지정책을 정책학적으로 보면 국가 또는 민간기관이 주체가 되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이나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 학도들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방법까지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분석은 크게 볼 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을 해부하듯이 몇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차원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정책이나 만들어지는 제반 과정을 분석하는 것(정책형성과 정분석)이다.
1) 사회복지정책의 차원분석
사회복지정책을 차원적으로 분석하는 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Gilbertt와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차원 분석의 기본 틀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정책이란 ①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저공해야 할 것인가, ② 어떤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③ 사회복지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④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를 네 가지 선택의 차원이라고 하는데,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배분, 다른 말로 급여대상이다. 누가, 어느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급여를 소수에 국한시킬 것인가(선택주위) 아니면 전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보편적) 하는 문제이다.
② 사회적 공급이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
인가, 즉 급여 형태의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현물 급여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급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③ 전달체계이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수급자 간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여기서는 권환을 소재, 업무 수행자와 그 자격, 조직의 유형과 규모 등이 관건이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점은 수급자들의 접근 용이성 조직의 통합성, 연속성, 책임성 등이다.
④ 재정이다. 어떤 재원을 사용하는가, 예컨대 일반세, 목적세. 방위세, 보험료중에서 무엇을 사용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요약하면 ① 급여대상과 ② 사회적 공급은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③ 전달체계와 ④ 재정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어떻게 전달하고 그에 소요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보너스(1)
사회복지정책의 네 차원 |
|
|
2) 정책형성과정분석
공공정책학자들이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다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을 모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N. Gilbert와 P. Terrell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했다. 즉, Kahn의 모델 A는 계획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터 탐색 → 과제의 정의 → 정책형성 → 프로그램작성 → 평가(환류)에 이르기까지 6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DiNitto의 모델 B는 문제의 확인 → 대안의 제시 → 정당화 → 집행 → 평가에 이르는 5단계로 되어 있으며, Freeman과 Sherwood의 모델 C는 가장 간단하게 계획 → 진행 → 평가라는 3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정책개발의 모델들
모델 A (Kahn) 정채과정 |
모델 B (DiNitto) 정책결정과정 |
모델 C (Freeman ＆ Sherwood) 사회복지정책발전과정 |
1. 계획의 시작 |
1. 정책문제의 확인 2. 정책대안의 제시 |
1. 계획 |
2. 탐색 |
2. 프로그램 개발과 집행 |
|
3. 계획과정의 정의 |
||
4. 정책형성 |
3. 정책의 정당화 |
|
5. 프로그램 작성 |
4.정책의 집행 |
|
6. 평가(환류) |
5. 정책 평가 |
3. 평가 |
한편 Gilbert와 Terrell은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전문가 역할,' 즉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두어 문제발견 → 문제분석 → 대중홍보 → 정책목표개발 →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 프로그램설계 → 진행 → 평가와 사정과 같은 8단계로 구분했다.
- 문제발견단계 : 빈곤, 가족해체, 알코올 중독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라 일컫는 상황, 또 사람들이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보통 잠재되어 있는 사적인 곤란이 당사자, 전문가, 언론, 정치인 등에 의해 공적인 쟁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다. 전문가(사회복지사)는 이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찾아내고, 기록하며, 문제와 서비스 간의 갭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는 대변자와 중개자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능은 전문가의 직접서비스의 일부로서 사회복지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기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 문제분석단계 :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문제의 범위, 심각성, 관련되는 사람의 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정보수집, 정보의 종루와 질이 중요)를 만들어 문제의 성격을 분석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정책 아젠다가 만들어진다. 아젠다란 사회적 쟁점이 공공정책 형성을 위한 논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즉 의제들의 목록을 말한다. 문제분석에서 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회조사기술이다.
- 대중홍보단계 : 대중에게 문제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단계로서 이때 당사자 집단의 이해관계에 관심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전문가는 조직기술과 미디어 채널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 정책목표개발단계 : 문제에 다가가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 하는 단계이다. 보통 여러 방법이 제안되는데, 확고한 정책 목표를 갖느냐의 여부를 중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는 사회계획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수단적 목적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단계 :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목표달성과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관련 집단과 기관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의 개발, 협조 체제의 구축, 잠재적 지지자들의 동의 유도등이다. 전문가의 협상, 거래, 설득 기술이 요구된다. 이 단계의 관건은 목표와 목적에 대한 관련자들의 합의에 있다.
- 프로그램 설계 : 일단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면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 정책목표와 복제들은 실제 행동의 실천적 가이드라인이 된다. 전문가는 사회계획사로서 프로그램과 조직의 책임 배분,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집행단계 :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계이다. 시민과 직접으로 상호작용을 맺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하다. 전문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프로그램의 조직, 정책의 설명,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을 수행한다.
- 평가와 사정단계 :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의 집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하고 사정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이다. 효과성 평가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를 판단한다. 효율성이란 이런 효과를 비용으로 나눈것(효율성 = 효과÷비용 = 산출÷투입)을 말한다. 따라서 효율성 펴가란 정책이 어느 정도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수량화하는 작업, 즉 정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비용―편익분석법이 사용된다. 비용―편익분석법의 전형적인 예로서 공공부조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법을 들 수 있다. 공공부조 신청자 중에는 부적격자가 섞여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이들을 선별해 내기 위해서는 비용(조사비용, 인건비 등)이 발생한다. 이들을 엄격히 가려내는 비용이 이들을 배제시키으로써절약되는 공공부조 급여보다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를 판단하기 위해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부적격자 선별비용이 절 급여비보다 많다면 부적격자 선별을 위한 절차를 생략하는 편이 더 효과적인 것이다.
|
|
|
|
|
|
|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정책형성의 8개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전문가의 역할을(기능) 정리하면
<표 1―6>과 같다.
<표 1―6>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전문가의 역할
정책형성단계 |
전문가의 역활 |
1. 문제발견 단계 |
직접 서비스단계 |
2. 문제분석 단계 |
사회조사 |
3. 대중홍보 단계 |
지역사회조직 |
4. 정책목표개발 단계 |
사회계획 |
5.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 확보 단계 |
지역사회조직 |
6. 프로그램 설계 단계 |
사회계획 |
7. 집행 단계 |
운영관리와 직접 서비스 |
8. 평가와 사정 단계 |
사회조사와 직접 서비스 |
보너스(2)
정책형성과정분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