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3)

3.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 하이예크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맨, 그리고 영국 보수 정치인 포웰의 자유방임주의적 ·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국가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이예크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의 이름이 『예종에의 길』(1944)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이며, 자유로운 경제,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시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반명에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고, 자원 낭비적이며, 경제적 비효율을 조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는 데 있다. 이를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분열 :사회적 욕구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잠재적인 수혜자층과 재정을 부담하는 

      사람들 사이에 적대감이 조성된다.

  ② 자원 낭비 : 사회복지정책에 필요한 자원은 한정된 반면 그에 대한 수요는 무한한데, 무상의 사회

      복지정책은 가수요를 조장하고, 수혜자의 자존심을 손상하며,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킨다.

  ③ 비효율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비용이 시자으이 이윤과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도저히 따라잡

      을 수 없다.

  ④ 전제와 독재의 초래 : 민주주의 사회에 완전한 합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집합 주의적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업압하는 전체주의를 가져오고, 그 형태는 파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국가개입을 반대하는 무조건적인 무정부주의는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리드맨 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는 시장을 통해 조정될 수 있거나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되어 정치적인 결로를 통하면 더욱 바람직한 세가지 영역을 적시했다.

  ① 규칙제정자 또는 심판 : 규칙의 제정은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규칙에 따라 집        단 간의 견해차를 조정하고 게임에 불응하려는 자들을 규칙에 순종시킨다.

  ② 자발적인 교환의 비용이 너무 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독점 : 원칙적으로 독점에 반대(특히 정부독점)하지만, 기술적 효율성 때문에 독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를 기술적 독점이라고 하는데, 전화나 우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 이웃 효과 :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우거나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개인이 사회로부터 어떤 혜택을 보았음에도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국가가 불가피하게 개입한다. 예컨대. 공장 폐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구분해 낼 수 없을 때 국가가 대신 보상한다. (이를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도시의 공원이나 도로도 그렇다. 공원과 도로는 그로부터 직 · 간접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의 정확히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공원의 숲이 공기를 정화하고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하여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관원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없다)
•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온정주의 : 심한 정신질환자와 정신 장애인이  댚적인데, 이들을 방치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불안해하므로 국가가 대신 책임진다.

  교육의 경우 취학아동의 수가 적어 민간이 활동하기 곤란한 벽촌지역에만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에 위임해야 하며, 빈민구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최저수준 이하로 하고(정액의 사회보험급여 이하) 자산조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위험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입법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하였다. 사회보험의 강제성(강제가입의 원칙)은 관료제를 가져왔고, 더욱 많은 사람을 국가에 종속시켰으며, 더욱 많은 국가의 보호를 요망하게 만들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을 포장하였다. 무상의 국민보건서비스는 전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며, 청 · 장년층보다는 노인의 생명 연장과 공통 완화에 주력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이고, 의사들을 국가에 예속시킨다. 국가 의료체계의 비능률에 대해 하이예크는 다음과 같이 냉소적으로 비판한다 바 있다.

"잔인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자유체제하에서는 노령자와 정신질환자를 제쳐놓거나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한 노동능력을 갖춘 자의 질병부터 빨리 치유해야만 하고 무능력의 위험에서 구출시켜야만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다. 국가 의료체계하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기간 치료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이유는 모든 병원시설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 것이 대처리즘이다. 대처리즘은 1979년, 영국 경제의 쇠퇴와 사회민주주의의 퇴조 속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출현한 아래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한 레이거노믹스(1980년 미 대선에서 공화당의 레이건이 승리함으로써 출현)와 함께 전 세계를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휘몰았다.

  대처리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보수당의 이념을 이해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보수당 이념에는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일국 보수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적이다. 일국 보수주의 또는 토리 집합주위는 빅토리아시대의 토리 수상 디즈레일리에 기원한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의 사회복지의 확보라는 강조했다. 그는 유산자들이 사적 자선을 통해 빈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버크의 관념을 뛰어넘어 사회복지를 국가의 책임 속에 포함시켰다. 또는 국민의 상태를 정치의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보수당은 국민복지의 정당이 되어야 하고, 사회계급들이 상호 책무라는 강력한 망으로 결속될 때 불평등은 참을 만한 것이며, 온정주의적 책무를 지닌 엘리트의 지배는 정당하고 공정한 것이 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토리 집합주위는 선거(강령)보다는 정부의 권위를 중시하고, 이민 또는 계급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대처는 보수당의 주류였던 이런 온정주의적 집합주의에 도전했다. 그녀는 영국 문제의 근원으로 사회주의, 노동운동, 집합주의 등 보수당 외부의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의 일국 보수주의를 지목하였다. 볼드윈, 맥밀런, 히스 등 선대의 보수당 지도자들의 잘못된 노선이 영국의 집합주의로 이끌었다고 비판했으며, 일국 보수주의자를 겁쟁이 또는 근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경멸했다, 또 대처는 사회주의자와 노동당도 도전하지 않았던 국교회, 법, 대학, BBC, 왕실 등으로 대표되는 기득권층과 그들의 귀족적 기풍까지 공격했다. 기득권층이 근대화에 대항하는 보수 세력들의 합의체였다면, 대처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급진 부르주아 개혁세력이라 할 수 있었다.

  대처의 집권은 보수당 주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주의적 배려를 중시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자유시장과 경제를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로 고체 되었음을 뚯했다. 대처를 중심으로 한 보수당의 신우파는 전후 사회 민주적 집합주의의 수명이 다했다고 확신했고, 중도 정치에 대한 대중의 합의, 즉 전후의 합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자유시장경제의 복권과 강한 국가의 구축을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서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을 포기하는 대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특히, 하이예크와 프리드맨)을 되살리고,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 기준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사회제도의 권위, 국내 질서 및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은 대략 다음과 같은 여덟 가지로 정리된다.

  

  ① 정부는 사회적 선을 지속시키는 데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발휘한다.

  

  ②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 (대처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극소수의 보수     ㅇ당 각료 중 하나였다.)

  ③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에 있다.

  ④ 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

  ⑤ 경제성장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세금 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할 뿐이다.

  ⑥ 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⑦ 한 부분의 지출 증가는 다른부분의 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증가와 인플레가      ㅇ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의 상당수는 그 수혜자보다 가난        할 수 있다.

  ⑧ 정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정응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

      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점심의 표출보다 유용하다.

  이를 더 압축하면,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 말이 된다. 시장은 민간 부문과 함께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강한 노조 복지국가와 짝을 이루어 배척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강한 노조는 사회주의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 확산의 산물로 규정되었다.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 복지국가주의가 천명된 것이었다.

  대처의 반사회주의는 1987년 9월 14일 자 인디펜더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났다. "사회주의는 자유로운 인간을 위한 게 아닐뿐더러 영국의 특성에 맞지도 않는다. 사회주의는 번영도 인간 존엄성도 만들지 못한다." 그녀의 반사회주의는 법과 질서의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었다. 강한 국가와 자유시장경제는 일견 상호 모순적이지만, 사회민주주의로 인해 크게 후퇴했던 자유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물론 사회주의의 온상인 노동조합과 강력한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국가보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제한되지만 강한' 국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것이다.

  반사회주의는 반복주의이기도 했다. 대처와 보수당에 복지는 불평등의 완화나 교정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최저생활을 위한 선택 주의적 안전망일 뿐이었으며, 국가에 대한 복지 수급권을 의미하는 복지권은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온상이었다. 따라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함으로써 복지권은 견제받아야 했고, 복지는 복지권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의 창출 역량, 즉 범람 효과에 의존해야 했다.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복지비 증가는 그 재원이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상회하였다. 이제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이는 보편주의에서 선택주위로의 선회를 의미한다)을 기해야 한다. 둘째 국가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이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국가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윤리는 사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완충재도)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이렇게 국가복지를 부정적으로 본 대처는 민간복지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었다. 1981년 대처는 왕립여성자원봉사자협회 연설에서 자원봉사부문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본인은 자원봉사운동이 우리의 모든 사회복지대책의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법적 서비스는 필요한 것을 보강하고, 격차를 채워 주고, 돕는 사람을 도와주는 지원체제일 뿐입니다." 같은 곳에서 복지장관 젠킨은 관료제의 경직성에 대비시켜 민간부문의 유연성, 적응성, 쇄신역량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처의 반복주의는 사회복지의 각 부분에서 후퇴와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 복지국가의 간판인 NHS를 부분적으로 민영화시켰고(민간 경영기구인 NHS Trust를 신설하여 NHS 병원의 경영을 위탁), 시영주택을 대대적으로 매각(민영화)했으며, 국가의 소득비례연금과 사적 연금인 직업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공공부조에서 사회기금을 신설하여 무상급여를 대여금으로 전환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였고, 시설보호 대신 지역사회보호를 강화시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대처는 복지를 양적으로 줄이는 데는 실패했다, 다양한 복지축소정책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복지비 지출이 줄어든 해는 없었다. 1973 ~ 87년까지 복지비는 절대가치로 1/3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비의 정부지출 대비 비율(50%를 약간 상회) 및 GDP 대비 비율(약 1/4)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복지비의 꾸준한 증가추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중단되었다. 복지부문별 구성비를 보면, 퍼스널 사회서비스(GDP)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3~4%), NHS는 18%에서 21%로 증가했고, 사회보장 예산도 1974년 35%에서 1987년 45%로 증가했다. 교육비는 1973년 24%에서 1985년 20%로 감소했다 주택비의 하락이 가장 두드러져 1974년 17%에서 1987년 8%로 감소했다.

  대처가 사회복지의 양적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1986년까지 예상 밖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복지 수혜층의 급증과 NHS 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로 복지비 규모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결국의 대처는 복지국가를 축소해야 한다는 상징적 의지만큼은 강력히 표출했으나, 실제로는 복지국가를 부분적으로만 변화시켰을 뿐이었다.

보너스

신자유주의

시장은 좋고, 국가는 나쁘다. 강력한 노동조합과 과도한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활력을 소진시켰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 복지국가주의로 요약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전략은민영화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