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과 사회복지정책(4)

4. 제3의 길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자와 유리된, 경제에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라는 데서 찾았자. 그 대안으로 블레어는 당의 현대화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포스트 포디즘)로 인한 유권자의 의식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정책은 당의 지지대상을 넣ㅂ히고 그간 보수당에 빼앗겼던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했다. 또 블레어는 친기업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처의 노동정책(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기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블레어는 1995년 임시전당대회에서 당헌 4조, 즉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공 소유를 당의 목표로 명시한 사회주의 조향을 공식적으로 폐기함으로써 당을 더욱 우경화시켰다.

  블레어의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79년 대처 보수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내준지 18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 정치는 완전히 우 편향되어 있었다. 대처에 의해 이미 케인스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65만 명의 종업원을 둔 17개 거대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무려 8개의 반노조입법으로 노조운동은 궤멸되었고, 복지국가 체계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이 '제 3 의 길' 이었다.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제 3 의 길이란 고복지 ― 고부담 ―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 1 의 길(농업혁명))과 고효율 ― 저부담 ―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 2의 길(산업혁명))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아지는 신노동당 프로젝트, 즉 구식의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제 3 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파가 제기한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우파의 비판이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갑섭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문제로 꼽았다. (단,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복지국가 재건의 이유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한다.

  제 3 의 길에서는 내세우는 대안, 즉 적극적 보지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사회투자전략의 대표적 예가 노령인구대책과 실업대책이다. 지금까지의 복지국가는 노인들을 부양대상으로만 간주해 왔다. 이에 대해 기든스는 노령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부여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노령인구를 문제라기보다는 자원으로 간주하자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노동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또 노인들 자신도 노령이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시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한다. 동시에 법률의 정년퇵지 조향을 폐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 공동체에 대한 노인의 참여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노인들을 젋은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희망한다. 실업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여 실어률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 예컨대 중소기업의 창업이나 기술 혁신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직업 창출의 직접적인 원천이다. 정부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지원해야 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기업가의 모험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일생동안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직업 변경에 필요한 교육도 지원해야 한다. 복지에 의존하는 대신 교육과 투자 기회를 이용토록 장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가족 친화적 직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택근무, 안식년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고용과 가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줄째는 복지다원주의이다. 복지 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 부분(제 3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로 삼자는 게 요지다. 기든스는 먼저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독일에서 이미 제 3 부문의 집단과 단체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직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제 3 부문이란 시민사회 내부의 자발적 단체, 예컨대 시민단체, 종교단체, 직업집단, 지역공동체 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이들 제 3 부문은 물론 기업과 지방정부의 복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적극적인 복지사회에서의 사회투자 국가는 어떤 것인가? 적극적인 복지로서 이해되는 복지에 대한 경비전적으로 국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을 포합한 다른 기관들과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 국가에 의해 생성되고 분배될 것이다. 여기서 복지사회는 단지 국가뿐만 아니라 그것의 위와 아래로 까지확장된다. 예를 들면 . 환경오염의 규제는 정부 혼자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제 3 부문 기관들이 ···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혜택의 하향식 배분은 좀더 지방적인 차원에서 분배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복지 제공의 개선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통합되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는 의식전환이다. 기든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위험성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위험성의 긍정적 ·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위험의 수용은 기업가들이 중시해 왔다. 벤처기업가 정신이 좋은 예이다. 그런데 기든스는 이런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노동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즉, "혜택을 포기하고, 직업을 찾는 것, 혹은 특정한 산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위험성으로 고취된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수용은 개인에게, 좀 더 넓게는 사회에게 종종 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이상관 같은 복지에 대한 블레어식 접근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이 경제적 경제력, 즉 성장에 직접적인 부담일 뿐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정이 깔려 있으며, 블레어가 강조하는 복지국가의 재편이라 비용삭감 이외에도 수혜자의 의존성향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의지가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사회정의는 재분배와 불균등 교정을 강조한 평등주의적 성향이 아니라 최소 기준과 기회균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다. 자유시장에 대한 무조건적 신뢰는 아닐지라도, 공공부문과 공공지출 또는 혼합경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엿보인다. 만약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사회정의가 훼손된 것은 아니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선택의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일에 한해야 한다.

  결국 제 3 의 길에서 말하는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의 지양이다. 기든스는 베버리지의 3대 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전쟁이 소극적인 복지를 중시한 것이라고 본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이러한 소극적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궁핍 대신에 자율성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무지 대신에 교육을, 불결 대신에 안녕을, 나태 대신에 진취성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첫째, 블레어 정부가 평등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불평등은 가장 격렬하게 시장화가 이루어진 시기 이후에 나타난 상황이고, 전통적으로 노동당은 평등의 확대를 핵심 강력으로 삼아 왔음에도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불평등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블레어는 자신의 복지개혁이 베버리지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좌파에 의하면, 신노동당이 이따금 공정성 함양과 기회의 평등 운운하지만. 평등 자체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고, 소득 · 부 · 생활약식 · 기회 · 교육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적으로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런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공공연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블레어는 기업들이 창출한 부를 직원들과 나누어 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계급협조론) 과연 그럴까 하고 반문한다. 제 3 의 길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똑똑히 보면서도 더욱 평등한 부의 분배와 평등한 삶의 기회 분배를 가로막는 구조적인 이해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다고 비판한다.

  둘째, 블레어 정부가 복지보다는 근로를 너무 중시한다는 비판이다. 블레어의 근로 조건부 복지는 조세와 복지지출의 동결을 통한 노동력의 재상품화, 즉 시장에의 재편입니다. 토니 블레어 정책의 저변에는 모든 개인적 ·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은 일에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으며, 강력한 청교도적 직업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음과 같은 지적이 그것이다.

  "당신에게 돌보아야 할 아기가 있다 해도, 당신이 장애인이라 해도, 당신이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정도의 최소 임금을 받아야 할지라도, 당신은 일해야 한다."

  "일하는 복지는 거동할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식들을 떼어 놓고 일하려 나가야 하고(자녀들의 비행은 전적으로 그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병상에서 일어나야 하고, 무능력을 극복해야 하고, 퇴직과 실직 상태에서 원상태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한다. 빈민수용가 생긴 이래로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격렬하게 단 하나의 목적에 의해 결정된 적은 결코 없었다."

  사실 근로 조건부 복지는 블레어 복지정책의 근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보수당에 대한 민심 이반 때문에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중간계급이 노동당의 과세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 일종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입각하여 복지정책의 자유주의적 개혁을 제 3 의 정치의 핵심 강력으로 제시하였다. 물론 근로 조건부 복지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체를 육성한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 세계적 차원의 경쟁 앞에 홀로 선 '고독한 개인' 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의 시장 중심적 재편은 가진 자에게는 기득권을 보호를 가능한 소수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의미하지만, 불가능한 다수에게는 절대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블레어 프로젝트가 실천력이 없다는 것이다. 제 3 의 길은 '새로운 종류의 정치라고 과대 선전되어 왔을 뿐이라는 지적이다. 제 3 의 길은 모든 문제를 현존하는 일체의 양극단들 사이에서 그것의 신비로운 중간 경로를 발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미디어를 매개로 제 3 의 길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면 할수록 점점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문제들을 부드럽게 우회하는 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레어는 끊임없이 '가치들'에 주목하라고 한다. 약자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공동체, 즉 포용성 있는 사회를 그와 더불어 도전에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가치를 감동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이를 실천의 장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제 3 의 길의 공식들은 모호하고, 우유부단하며 유동적이다. 

  결국의 블레어 프로젝트는 대처의 신자유주의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1997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했을 때 프랑스 피가로 지는 "메이저는 패했지만 대처는 승리했다."고 했고, "토니 블레어가 선택받은 것은 대처의 보수 혁명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의 좌파는 블레어를 "바지 입은 대처"라 했으며, 블레어 정부가 자본주의에 대한 극복이라는 좌파 고유의 전망을 포기했고, 정치권력의 문제를 상징 조작의 여론정치로 환원시켰으며, 국제적 연대의 틀을 파기했고, 보편적 복지개념을 저버렸으며, 우파 특유의 시장 중심주의적 사고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블레어는 영국 좌파가 스스로 우경화함으로써 만들어낸 타협안에 불과 한다고 비판한다. 다음과 같은 홀의 지적이 이런 비판을 집약하고 있다.

  "블레어 프로젝트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대처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구조를 세웠으며, 대처리즘에 따라서 규정되는 지형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대처 여사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응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블레어의 역사적 프로젝트이다."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해 진정으로 현대적인 대응을 다시 만들어 내야 할 좌파의 임무는 대부분 폐기되어 버렸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국내 차원에서도 대처리즘이 만들었던 '전환의'의 광범위한 바로 미터미들은 근본적으로 수정되거나 역전되지 않고 있다. ··· 블레어는 가사 몇 마디는 외운 것 같다. 그러나 애석하게 그만 악보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같은 맥락에서 블레어가 자신을 영국의 최고 경영자(CEO), 각료를 기업의 경영자, 국민을 자기 회사 고객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사고이다. 블레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국민과의 관계는, 자신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영국의 '세계적인 기업 영국 주식회사'로 간주하고 정부를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려 한다. 시민권은 국가에 대해 소유권과 자격을 주장하는 권리이다. 또한 시민국가로부터 '해방되어' 호로 세계적 기후의 위험 요소들에 대항하는 고독한 개인이 된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험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비하고, 모든 예측불허의 사태 ― 출생, 실업, 무능력, 질병, 퇴직, 그리고 죽음―에 대비해서 각자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그런 개인이 되는 것이다.

반면에 블레어 지지자들은 이런 비판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영국 좌파 중 누구도 제 3 의길에 맞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파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블레어가 우파에 굴복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도 좌파세력은 신자유주의하에서 심화하는 불평등에 대한 신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토대로 집권하였고, 여전히 평등, 복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레어 옹호론의 대표자는 멀건이다. 그는 홉스봄이나 홀과 간은 대학교 수들은 상아탑 속의 입장에서 넋두리를 늘어놓기보다는 신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소적· 고립적 · 대항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포스트 마르크스주의 좌파들은 대안 전략을 제공하는 데 그다지 관심이 없는 듯하다. ··· 기껏해야 우리는 그들의 대안적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에 관해 희미하게 감지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결국 그 대안이란 조금 더 나은 케인스주의, 조금 더 안은 재분배, 조금 덜한 자본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떠한 엄밀성 · 명확성도 없이 혹은 그것들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없이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보너스

제 3 의 길

제 3 의 길이란 고복지 ― 고부담 ― 저효율로 요약되는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 노선(제 1 의 길(농업혁명))과 고효율 ― 저부담 ― 불평등으로 정리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노선(제 2의 길(산업혁명))을 지양한 새로운 정책노선으로서 시민들의 사회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시장의 활력을 높아지는 신노동당 프로젝트를 말한다 소극적 복지 대신 저극적 보지를 지향한다. 적극적 보지는 사회투자국가, 복지다원주의, 의식전환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