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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사회보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과는 다른 새로운 목적, 즉 사회보장의 생산적 측면과 근로유인의 강화를 지향하는데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요크 대학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인의 지적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는 먼저 사회보장의 전통적인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꼽았다. 첫째, 빈민구제이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5대 악 중의 하나로 지목한 결핍에 대한 대챡으로서의 사회보장이 바로 이런 목적을 추구한다. 공공부조(또는 그 뿌리인 빈민법)가 가장 대표적이다. 둘째, 욕구충족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요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책(주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으로서의 사회보장을 말..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29. 20:57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이 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 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퐆함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한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범위가 넓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는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29. 19:30

9. 정치경제학적 이론 1970년대 들어 베트남전, 제국주의, 국가 간의 빈부 격차, 성차별 등에 대한 좌파적 시각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구에 마르크스주의가 리바이벌되었다.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은 마르크스적 통찰력으로 '복지'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통제의 억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학계 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비언 사회복지학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전망으로 가진 비판적 사회복지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회와 정책 형성에 대한 합리주의 모델과 독립된 조정자로서의 국가관이 갖는 보수성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28. 20:38

8. 음모이론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신좌파의 확산과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 즉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 · 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이상주의적 · 도덕주의적 관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 태생의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량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할 때 정부는 공적제도를 확대하고 반대로 고용이 확대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복지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런 견해는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경제적 ·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한 의지의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21. 14:59

7. 시민권론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우할 수 있는 지위를 마한다. 시민권으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 공민권이란 개인의 자유, 표현 · 사상 · 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이다. 이 중 재판권은 다른 공민권과는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재판권은 타인과의 평등성과 적법절차에 따라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는 권리(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공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법원이다. 공민권의 실질적 보장의 장애 요인(법적 보장과 실질적 보비장 간의 괴리)은 계급 편견(편파성)과 부의 불평등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의 성원 또는 그 같은 기구의 성원을 뽑는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18. 20:50

4.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즘론이라 한다. 마르크스주의나 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는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13. 18:55

2. 확산이론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과정이다. 이는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인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관념과 기술의 이전 과정이기도 하다. 확산이론은 Taira와 Kilby(1969) 및 Collier와 Messick(1945)이 주장했다. Taira와 Kilby는 사회보장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비유럽 국가보다 먼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었는..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11. 22:37

1. 수렴이론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체제를 떠나 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 인식한 국가(냉전하에서 우주 공간을 높고 벌인 미소간의 경쟁이 좋은 예이다)는 기술발전을 조직하고 기획하며, 복잡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 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보면 자보주의 국가는 물론 양 체제의 사회복지가 비슷한형태를 갖추게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8.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