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4)

3.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정책은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양하고도 복잡하며 역사적으로 형태를 달리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현상을 그 핵심 또는 순순한 형태로 압축한 모형 또는 이념형이다.

  Titmuss는 사회복지정책을 잔영형, 산업성취수행형, 제도형으로 구분했다.

  잔영형과 제도형은 Wilensky와 Lebeaux가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한 것과 완전히 같다.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잔여적 개념은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고, 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복지가 잠정적 ·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이며, 제도적 개념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제도들, 예컨대로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의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 · 정상적으로 제도화도 있는 것이다.

  Titmuss는 이 두 모형 사이에 산업성취수행형을 위치시켰다. 산업성취수행형하에서의 사회복지는 경제의 부속물이다. 사회적 욕구는 업적, 성취도 및 생산성에 기초하여 충족된다. 이는 인세티브, 노력, 보상, 사기, 충성 등 다양한 경제 이론 및 심리학이론과 연관된다. 시녀형이라고도 한다.

  한편, Mishra는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정책 모형이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복지정책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 즉 규범 형을 제시하였다. 규범 형과 잔여형 및 제도형과의 차이점은 <표 1-3>과 같다. 그러나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지금 규범 형은 그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표 1-3> 사회복지정책의 3대 모형

주요한 특징	잔여형	제도형	규범형
국가의 복지(국가개입이념)	최   소	최   적	전   부
욕구에 기초한 분배(분배이념)	한계적	이차적	일차적
법적서비스의 법위(빈민법 이외)	제한적	확장적	포괄적
법적의 서비스의 수햬자	소   수	다   수	전 국민
급여의 수준	낮   다	중   간	높   다
자신조사의 활용	일차적	이차적	제한적
수혜자	빈   민	시   민	공동체
수혜자의 지위	낮   다	중   간	높   다
수혜자의 방향	집중적	공리적	전 국민
민간의 역활	일차적	이차적	제한적

보너스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 잔영형 :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동일하다.   ■ 제도형 :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과 동일하다.    ■  산업성취수행형 : 사회적 욕구는 업적, 성취도 및 생산성에 기초하여 충족된다. 이는 인센티      브, 노력, 보상, 사기, 충성 등 다양한 경제 이론 및 심리학 이론과 연관된다. 사회복지를 경제      의 부속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녀형이라고도 한다.   ■ 규범형 : 구 공산권의 사회복지정책 모형으로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의 권리와 급여를 보장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4. 사회복지정채과 소득재분배

  사회복지정책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제도나 경제정책과 자별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소득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일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한다." 소득재분배를 사회복지정책의 요체로 본에 의하면 소득재분배는 물질적 · 비물질적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에게로, 한 인종집단에서 다른 인종집단으로,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는 공적 메커니즘과 사적 메커니즘이 있다. 사적 소득이전은 민간부문 안에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을 말한다. 가족구성원 간의 소득이전이 가장 중요한 사적 재분배메커니즘이고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도 민간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이전의 한 형태가 된다. 공적 소득이전은 정부의 소득이전 메커니즘을 말하는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Webb은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했다.

①  수평재분배 :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이다.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가족(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의이전도 포함한다.

② 수직적재분배 :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수직적 재분배는 빈민에서 부자로의 

    소득이전의 긍정적 재분배와 빈민으로부터 부자로의 소득이전의 부정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③ 우발적 재분배 : 특정한 우발적 사고(재행, 질병 등)로 고통받는 자로의 소득이전을 말한다. 소득집      단간의 소득이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잘적 사고로 당한 집단으

    로의 소득이전이다. 

Titmuss는 소득재분배가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장기적 재분배와 단기적 재분배로 나누었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를 기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장기적재분배란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를 말하는데, 적립방식의 연금이 좋은 예이다. 적립방식의 연금이란 개인이 젊어서 일할 때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놓았다가 정년퇴직 후 적립했던 돈을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개인으로 보면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 된다.

  한편, 적립방식의 연금은 장기적 재분배인 동시에 세대 내 재분배이다.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다는 것은 한 세대 안에서의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세대 내 재분배의 반대가 세대 간 재분배이다. 세대 간 재분배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의 소득이전을 말하는데, 부과방식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과방식연금은 현재의 퇴직자가 받는 연금의 재정을 현재 일하는 근로계층이 부담하는 연금운용방식(따라서 자신이 낸 보험료와 장차 수급할 연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을 말하는데, 이 경우 청년집단에서 노인집단으로 소득이전, 즉 세대 간 재분배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서구에서 일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을 둘러싼 논쟁은 바로 이 세대 간 재분배와 세대내 재분배 중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차이점은 본서 사회보장연금 참조)

  소득재분배는 기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정책 대상 각 단위(개인 또는 가족)가 받은 급여 혜택에서 보험료 등으로 부담한 부분을 공제한 것이다. 이를 일차적 재분배 효과라 하는데, 일차적 재분배 효과는 계량화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소득재분배의 최종 효과, 즉 사회보장의 통한 소득이전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이론적 · 실질적으로 밝혀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으로 낮은 계층으로 ,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젊은이에서 노인으로(이상 연금), 건강한 사람에서 환자로(건강 보험), 소가족으로부터 대가족으로(가족수당),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가족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가족(건강보험)으로의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소득 비례제를 채택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누진적인 세독세(소득이 높을수록 세율까지 높은 누진세)에 비하면 그 효과가 낮고, 보험료에 한도액, 즉 일정 소득 이상은 같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고소득층으로부터의 재분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보장연구에서 보듯이 보험료만이 아니라 연금급여도 소득에 비례(많이 낸 사람이 많이 타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이 더 미약하다. 그 이유는 ① 사회보장에 투입되는 국가재정 규모 자체가 작고, ② 기업의 보혐료 부담이 상품가격에 바로 전가되며, ③ 국가가 사회보장의 재정 일부를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에서 저소득층을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은 사회보장재정에 간접적으로 기여만 하고 혜택에서는 제외되기 떄문이다.

 

유   형	내   용
사적 재분배	민간부문안에서자발적인 동기에의해 이루어지는 현금의 이전, 가족 구성원간    의 소득이전,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이전,  각종 민간보험이나 기업복지
공적 재분배	정부의 소득이전 매커니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조세
수직적 재분배	부자로부터 빈민으로의 소득이전
수평적 재분배	유사한 총소득을 가진 가족간의 소득이전. 사회적으로 요구의 차이가 있는것      으로 인정된 가족( 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의)간의 이전도 포함
우발적 재분배	우발적인 사고(재행, 질병 등)를 당하지 않은 집단으로부터 우발적 사고를     당한 집단으로의 소득이전
장기적 재분배	생애에 걸쳐 발생하는 재분배. 적립방식의 연금
단기적 재분배	현재 드러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현재의 자원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를 기하는 것, 공공부조
세대내 재분배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높아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것 적립방식연금
세대간 재분배	청년세대에서 노인세대로의 소득이전. 부과방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