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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또는 반집합주의란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 등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받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거두 하이예크와 그의 미국인 제자 프리드맨, 그리고 영국 보수 정치인 포웰의 자유방임주의적 · 반복지적 사상을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을 국가 예속시키고 시민적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이예크의 대표 저서 중 하나의 이름이 『예종에의 길』(1944)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한다. 이들에 의하면, 시장은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권위와 강제력의 제동장치이며, 자유로운 경제, 수요와 공급, 이윤 자유로운 임금교섭 등과 같은 시장의 힘은 사회적 평등의 시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반명에 이들은 국가를 혐오한다. 그 이유는 시민의..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5. 18:40

2.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 아담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했다면, 케인스는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했다. 케인스 경제이론은 1929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항 이후 20세기 내내 경제학자는 물론 정치인과 공공정책 수립자의 사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만 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의 경제관념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음은 물론 정치적 지지를 끌어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케인스는 실업, 저축, 이자 불평등에 대해 고전파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 고전파에 의하면, 실업은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계약에 좌우된다. 다시 말해서 개별 노동자가 요구하는 임금 수준이 높으면, 고용주는 고용을 거부하..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3. 18:45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즉 사회복지사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페이비언 사회주의, 국가 개입주의 (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 마르크스주의 등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페이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주의로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지양(극복 또는 페절)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입장이 같다. 그러나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안에서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적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한편, 국가개입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를 가장 바람직한 경제사회체제로 안정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번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그렇지만 국가개입주의가 자본주의의 유지 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사회복지정..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22. 20:37

4. 복지국가와 코포라티즘 코포라타즘이란 다원주의의 변종으로서 거대한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임금 · 근로조건 등 노사 간의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 간의 현안인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 · 결정하는 삼자협동주의가 정착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의 특징을 지칭한다. 삼자협도주의의 양 당사자인 노조와 자본가단체는 다원주의에서 평범한 압력집단에서 '통치기구'로 변화된 거대한 힘을 가진 조직을 말한다. 이들 기구는 예외적인 권력을 보유하면서 그들 자신의 회원들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따라서 대중의 소요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국가적 현안이 이렇게 의회 밖에서 삼자에 의해 결정되자 의회의 정책 결정권한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이런 정..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9. 20:58

3.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스칸디나비아 또는 노르딕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그 진보성과 관대함 때문에 전 세께 사회복지의 결정 또는 복지국가의 최고 단계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과 상당한 차이점을 보인다. 비스마르크 사회복지정책은 이른바 직업주의에 따라 대상자를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각 자영업자 집단별로 분리하고, 사회보험방식에 의해 자본과 노동이 제정을 분담하는 데 반해,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은 직업을 불문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평등한 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재정의 상당 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편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연대성을 중시하는 스칸디나비아 사회복지정책은 질적으로 보수주의적인 독일이나 자유주의적인 ..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8. 19:11

1. 복지국가의 정의 복지국가가 국제적인 용어로 통용되면서 그 의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사회복지제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 발전과정,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재정 및 운영방식도 서로 달랐고, 복지국가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생각도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현재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다. 복지국가를 좁게는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자칭하기도 하고, 정체체제 또는 전체 사회(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혼합된 국가)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이를 감안하여는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한다. 둘째, 연대기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7. 21:13

2)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컨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졌다. 즉, 템플 대주교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켜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 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용어로서의 복지국가는 193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당시 독일의 ..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7. 19:48

4. 복지국가 시대 제1 ·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점차 서유럽 전체로 확산된 복지구각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보장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의료, 주택 교육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으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복지를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6.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