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3)

4.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즘론이라 한다.

마르크스주의나 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는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으로, 그리고 경기 후퇴 시에는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취업 기회의 증대로 기혼 여성들이 해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취업 기혼 여성들 상당수 직장생활과 가정주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장 내에서도 여성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이 같은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여성은 남성 노동자 비해 불리하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피부양자로서 남편의 사회보험 수급자격에 의지할 수 있는 데 비해, 이혼한 여성과 미혼모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가족수당이나 지역사회보호 역시 가정을 지키는 전통적인 아내를 모델로 삼고 있어 독립적인 개별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없다.

  한편, 페미니스트들은 베버리지 보고서와 같은 주류적 접근은 물론이고 나아가 좌파적 시각(후술한 정치경제학적 이론 참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복지국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좌파들 역시 복지국가 여성들을 양육인이나 비부인양인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즉 복지국가가 노동력의 성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5. 국가론

  전술한 이익집단론에서 국가와 관료조직을 사회복지정책 도입 중개자로 간주하고 후술할 계급투쟁론(네오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는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보는 데 반해, 국가론 또는 국가중심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라)로 파악한다.

  국가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조직의 역할이다. 국가론에서는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국가론의 대표자는 Theda Skocpol이다. 그녀에 의하면, 네오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은 정치적 결과들을 추상적인 자본주의체제의 요구 또는 자본가계급의 의지 및 계급투쟁의 정치적인 효과에 돌림으로써 정치분석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국가구조와 정당조직은 민주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독자적이고도 다양한 구조로 갖고 있으며, 단지 사회경제 변화, 지배계급의 이해 또는 계급투쟁에 조응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가 경제에의 국가개입을 만들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하며,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계급이해와 계급갈등이 정치로 조직화되어 가는 방식을 결정한다.

  Skocpol은 국가와 관료조직 그 자체가 국가정책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행정부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조정법(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법)과 산업부흥법(실업과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을 꼽았다. 전자가 성공한 반면 후자는 실패했는데 전자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기존의 연방행정조직 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성공한 반면, 후자는 기업의 자율규제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인식하고 또는 거기에 우호적인 잘 조직화된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노령부조 및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장법 경우도 이미 경제관계에 있었던 기존의 주 정부 프로글매이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Heclo(1974)도 유사한 입장이다. 그는 경제성장은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전제조건일 뿐이고, 이익집단들도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해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뿐이며, 정당간의 경제과 이데올로기 역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 확실한 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이 출현과 성장에는 정부와 관료제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Pamel과 Williamson은 국가의 역량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가의 대처 능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성격이 사회복지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했는데 국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① 국가의 중앙집권화와 코포라티스트 조직은 집권자들이 원하는 정책의 시행을 위해 복지비 확대

       를 가져온다, 정부, 기업, 노조의 엘리트들이 고도로 집중화되어 있으면(코포라티즘),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분파들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용이하다.

  ② 행정기관 관료제의 확대는 복지비 지출을 증대시킨다. 행정조직의 확대는 인건비지출과 자체 

      예산의 확대를 가져온다,

  ③ 국가 조세구조도 복지비 지출과 관계가 있다. 직접세와 사회보장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복지비 

      지출이 상대적을 어렵다. 간접세에의 의존도가 높을 경우 복지비 지출의 증대에 필요한 조세의 

      증액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적다.

  ④ 선거의 시점도 복지비 지출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국방비와 같이 경쟁관계에 있는 지출항복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정잰중이거나 국가간

      군사적 긴장도가 높을경우 군사비는 복지비에 우선한다.

보너스

국가론

사회복지정책을 특정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게 아니라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한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며 그것을 수행하는 정부 관료조직의 역할을 가장 중시한다. 사회적 쟁점과 그 해결책은 점차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인과 이익집단과 역할은 약화되는 반면에 관료와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고 본다.

6.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이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즉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사회복지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한 사람 또는 몇몇 학자들이 독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Barker라는 영국의 사회복지학자가 기존의 사회복지학의 교재를 분석하여 그로부터 공통적인 관념을 추출한 결과였다. 그는 이를 사회양심테제라 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양심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형적 해석방법인 것이다.

  사회 양심론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서로를 위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혜택은 시혜적이며, 수혜자 및 공동체 전체를 위해 제공된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하나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 · 심화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증대이다. 셋째, 변화는 누적적이며, 정책은 비록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더 관대하고 보다 넓은 범위로 발전한다. 넷째, 개선은 역전될 수 없으며(전향적이며), 현재의 사회서비스 수준은 가장 높은 역사적 형태이다. 다섯째, 비록 현재의 사회서비스가 불완전하고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주요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될 것 이며, 현재 사회는 매우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어 개선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다.

  사회양심론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간주한다. 즉 국가의 복지활동을 동정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연구를 다른 사회제도에 대한 연구와 구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정책 발전에 대한 정치적 요인을 무시하고 사회복지정책을 이상주의와 인간사회에 관한 지식 · 정보 발전의 결과로 본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을 아동의 성장 과정에 유추하고 있는 진화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진화적 관점은 당연히 사회복지정책 발전의 역전 불가능성(사회복지정책 발전의 필연성)과 발전에 대한 낙관주의를 내포한다. 그러나 최근의 공공정책들의 잇따른 실패와 사회문제의 재발로 인해 사회양심론의 설득력은 매우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