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2)

2. 급여 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급여대상자의 보편주의와 선택주위라는 두 개의 기본 원칙으로 대별된다면, 급여형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와 같은 두 개의 기본적 형태로 구분된다. 현금급여란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현물급여란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물급여로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등을 들 수 있다.

  현물급여와 현물급여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쟁점이 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이다. 현물급여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사람은 스웨덴의 저명한 경제학자 Alva Myrdal이다. 그녀는 1930년대에 스웨덴에서 있었던 아동복지급여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규모의 경제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예컨대로 신발이나 의류 등 생필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기업이 그것들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금급여를 제공한 다음 수급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생산한 필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비용이 보다 많이 든다. 이처럼 국가의 계획경제가 중시되는 시절(1930년대 전후)에는 획일적인 급여, 대량 생산 ― 분배된 상품이 시장에서의 낭비를 줄이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Myrdal은 또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에 비해 목표달성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금지원은 그 소비처를 통제할 수 없는 반면에 꼭 필요한 급여를 현물과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용도의 사용을 원칙 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현금의 아동수당의 경우 부모가 아동양육 이외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Myrdal은 현물급여를 개인적인 보험장치가 아니라 사회공학 하나이자 사회적 연대성을 제고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

  반면에 효용(행복)의 극대화를 중시하는 고전적 복지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현금급여가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현금을 지급하고 그 소비를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자기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곳에 그 돈을 소비할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행복(복지)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론은 개인의 합리 적을 행동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복지는 개개인의 복지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개인은 공동체의 선의 위해 봉사한다는 점도 가정하고 있다. 이런 가정이 트리다면 당연히 이론도 틀린 것이다. 이런 입장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현물급여 찬성론자들은 소비를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있다고 한다. 음식, 보건으료, 학교급식 등 기본적인 욕구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을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경우 그런 것들 대신 술, 디지털 TV, 값비싼 운동화 등을 살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나쁜 선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좋은증거가 있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서 주택급여제도를 실행한바 있는데, 주택급여 수급자의 단지10% 정도만이 주택급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주택급여를 소득보조제도로 인식했던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물급여가 효과적이란 주장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공적으로 생산된 현물급여가 비요을 절감한다는 주장부터 그렇다. 오늘날 국가독점(담배 등)이 더 낭비적이란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여전히 타당한 분야가 있겠지만 케이스 워크나 직업 상당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맞지않는다. 피복 등과 같은 생산물에 표준화를 적용하는 것(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희생하고)도 점점 더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더욱 현금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의 경쟁이공적생산보다 비용을 더 절감한다는 것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복지수준을 현금급여보다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건강보험급여나 노인요양급여가 그것인데, 이들 비용은 현급으로 환산할 경우 공공부조현금급여 액수 이상일 경우가 많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구  분	현  물  급  여	현  금  급  여
주요 내용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이 그 예이다.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한다.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한다.
장점	대량생산과 분배를 통해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현물과 지급함으로써 용도외 사용을 막아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다.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 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단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관린비용이 많이든다.	용도외 사용이 가능하다.

  요약하면 현금급여는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에, 현물급여는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금급여 옹호론자들로 특수한 경우 예컨대로, 정신질환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금급여 대신 현물급여(정신병 치료를 위한 시설의 신설 및 관련 의료인력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받아들인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간의 선택에서 관건은 개인의 자유 대 사회통제 간의 갈등에 있는 것이나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안에 수급자 개인 선택의 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2) 사회저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전술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실제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택급여만 보더라도 주택보수서비스, 주택수당, 임대료 상환권 등이 있다. Gilbert와 Terrell은 사회적 급여의 형태를 기회, 서비스, 재화, 상환권, 세금감면, 현금, 권력 등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

1. 기회 : 기회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를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배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기회급여는 시민권을 보장 기타기 회의 제공을 포함한다. 기타 기회는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회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와 바꿀 수가 없다.
2. 서비스 : 서비스란 가정보호, 개인상담, 케이스매니지먼트, 직업훈련 등과 같이 수급자를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장에서 다른 재화와 교환할 수 없다.
3. 재화 : 재화는 식품. 피복, 주택과 같은 상품을 말한다. 재화는 현금에비해 교환가치가 낮아 유통결로가 매우 제한적이다.(벼룩시장, 정당포, 비공식 적 물물교환 등)
4. 상환권 및 요금감면 : 상환권과 요금감면은 교환가치만 있는 급여로서 이미 짜여진 부문 안에서만 자원으로의 가치를 가진다. 예컨대, 탁아서비스의 요금감면은 탁아비 일부를 쇄하고, 식품교환권은 여러 식료품과 교환된다. 상환권은 재화와 서비스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다. (원하는 탁아소와 식료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급의 한 형태인 상환권은 그것이 사용되는 부문 안에서는 소비자선택권(부문 내)을 담보할 수 있는 동시에 해당 부문 안에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통제(부문 간)도 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사완권은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위자 양쪽 모두 선호한다.
5. 현금급여 : 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등이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현금급여는 구매력 행사에 제한이 없어 교환가치가 가장 크고, 소비자 선택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장점을 지닌다.
6. 권력 : 권력이란 재화와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권력은 의사결정권을 특정 집단에 입양하는 정책을 통해 획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력은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급자가 직접을 소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들에 관한 경제 사회적 선택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지수급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권력은 유동적인 교환가치라고 말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