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2)

  3) 종교 단체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함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 정부 처지에서는 종교단체가 가장 신뢰할 만하고, 종교단체가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이 운용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종교단체에 사회복지 역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기관 ·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때 종교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잘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50만 개에 달하는 교회, 유대교회, 회교사원이 있으며, 이들 종교기관은 미국 내 민간부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돌이켜 보면, 종교의 사회복지 역할은 항상 모호했고, 커다란 논쟁거리였다. 미국역사의 초기 단계에서는 종교가 사회복지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세기 도시에서 전개된 빈곤퇴치운동에서 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좋은 예이다. 구세군과 같은 도시선교단체도 슬럼 개선이나 알코올중독 추방을 위해 노력했고, 가톨릭과 개신교도 자선병원, 보육원 노인홈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등장과 함께 종교의 역활은 퇴조했다. 종교의 원조활동은 주변적, 아마추어적,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종교의 사회복지활동은 지속되었다. 예컨대, 미국 가톨릭 사선회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고, 기금의 6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종교기관의 사회복지활동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일조의 르네상스기를 구가하고 있다. 종교기관은 정부와 계약을 맺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복지수급자를 지원(주로 구직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교회는 정부의 지원 아래 직업훈련, 문맹 퇴치, 후견인 프로그램, 약물 및 알코올중독 치료, 미혼모 지원사업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신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종교와 정부의 이런 연합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종교단체와 정부의 밀월관계에 대해 좌파에서는 종교가 정부의 파트너가 되었다고 보고, 우파에서는 종교가 정부를 대신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정신적 측면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주의자들은 복지를 중시하는 시민사회를 고취함에 있어 정부와 종교기관이 공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성, 자선, 동정심에 입각한 종교기관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대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상업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과 민간 비영리단체의 배타적인 영역이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영리기관들의 참여가 확대되는추세이 있다. 그레 따라 영리를 목제으로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 복적에 얼마나 잘 봉사하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주창자들은 비영리기관의 부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보고있다. 영리 동기와 사회복지 정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거부감은 여리기관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중대하고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회복지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비영리기관과 영리 기관의 효과성을 비교한 연구를 보면 비영리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더욱 민감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반면에, 영리 기관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도 있다. 총괄적으로 말해 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 기관과 비영리기관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 이자만 이론적으로는 양자의 특징을 구분할 수는 있다. 이론적으로 비영기관은 영리 기관에 비해 공적인 책임감이 더 강하다. 이유는 비영리 기관의 경우 공동체의 광범위한 이익을 진작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반면에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소유자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로 이사진이 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비영리기관은 자선 정신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영리기관은 이익을 추구하는업의자본주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이다.

보너스

민영화

민영화란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게 운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는 자유시잔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시민참여의 확대라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사회복지기관의 민영화에서 종교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영화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보증수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할 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향들이 있다. 서비스의 분열성, 불연속성, 무책임성, 비 접근성 등이 그것이다.

  서비스의 분열성은 조직의 성격과 관계, 특히 조정, 위치, 전문성, 중복 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서비스가 한 장소에 다 이루어지는가, 기관이 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불연속성의 문제는 개인의 서비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과 기관이 보유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과 욕구 간의 갭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의사소통과 후송에 필요한 채널이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무책임성의 문제는 클라이언트와 기관의 의사경정자 간의 관계에 관련이 있다. 예컨대, 원조에 필요한 것들이 그 환경에 영향에 주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의사결정권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이익에 무감각하고 무책임한가 하는 것이다.

  비접근성의 문제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있는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클라이언트의 소득, 연령, 성공의 잠재능력 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통합되고, 연속적이며, 접근성이 높고, 책임성이 강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① 분열성과 불연속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정능력을 제고하고, 의사소통과 후송 채널을 확대하며, 서비스의 중복성을 감소시킨다. ② 비 접근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수단을 만들고, 기존의 서비스 노력을 배가시킨다. ③ 무책임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클라이언트 또는 이용자의 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증대시킨다. 이를 위햔 전략으로 Gilbert와 Terrell은 정책 결정 권한과 통제력을 재구조화하는 전략, 업무 배치를 재조직하는 전략, 전달체계 조직 구성(단위조직의 수와 형태)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