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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적립기금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지불준비금 정도의 소규모의 자체기금만 보유한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얼 보험 등의 단기보험은 저축과 거의 관계가 없는 데 비해 장기보험인 사회보장연금은 재정방식이 적립방식일 경우 엄청난 규모의 적립기금 형성되기 때문에 저축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사회보장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보장연금은 국민저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사회보장연금의 가입이 의무적이고, 완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하기 때문의 시민들은 보통 다른 저축(금융기관, 생명보험, 저축대부조합, 소비자금융 등)에 가입할 여유가 많지 않다. 사회보장연금이 유력한 저축수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보장연금,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9. 19:47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박정희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선 성장 후 분배'라 하여 경젱성자에 치중하면서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의 논리는 단순 명료하다. 얼마 안 되는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배분하다. 보면 국민 최저의 복지는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투자할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힘들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를 먼저 하고 남은 부분을 조금씩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는 후진국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이 고착화되어 우리 국민 대부분을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가? 다른 견해도 있다. 국민의 건강과 교육수준을 증진해 노동력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6. 20:52

5. 민간재원 1) 자발적 기여 자발적 기여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말한다, 자발적 기여로는 개인, 재단 법인, 유산의 기여가 있다. 개인 기여금은 기부자 개인이 선택한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하거나 공동모금단체를 통해 기부한다. 자발적 기여의 주된 동기는 자선이나 박애이지만, 정부의 조세감면정책, 즉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 큰 뒷받침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상위 계층이 자발적 기여를 보다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도 주로 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세비용의 경우같이 소득 역진성이 발생한다. 또한 자발적 기여는 기부자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는 경우(빌 게이츠에서 보듯이)가 많아 안정적인 재원이 되기는 어렵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부분은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들은 정부지원으로 기본..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5. 18:34

4. 보험료와 조세 보험료와 조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보험료와 조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거나 보험료를 조세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보험료를 조세 일부가 아니라 임금의 일부로 보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위해 사회 복장 기구에 지급되는 사회화된 임금이라고 본다. 두 견해 모두 일리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실정법에 의해 확실히 규정된 적은 없다. 사실 조세 중 직접세(소득세)와 보험료는 매우 유사하다. 양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① 소득이전을 통해 빈민들에게 최저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한다. ② 생애주기를 통해 가족 소득의 규칙성과 안정성을 강화..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3. 20:55

3. 고용주 부담 보험료 전술한 대로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 부담한다. 그런데 고용주 부담 보험료와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성격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피용자 부담 보험료는 개별 근로자 자신이 부담해야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는 데 비해, 고용주 부담 보험료는 생산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 노동자는 소비자라는 점에서 보면, 결국 모든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최종귀착된다. 이런 논리라면, 노사간의 부담의 차이도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나 고용주 부담 보험료가 노동비용으로 생산원가에 자동적으로 전가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인 근로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주들이 사회보험의 보험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사회보험의 신설이나 확대에 그토록 ..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3. 20:23

2. 사회보험의 재원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인 사회보험의 재정은 주로 보혐로 충당되며, 때에 따라 목적세와 본인부담금으로 보충된다. 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정액 보험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비례 보험료는 말 그대로 소득(표준보수월액)의 일정률을 갹출하는 것이고, 정액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목적세는 프랑스의 사회보험에서 보듯이 담배나 술에 사회보험 세를 물려 그 수입을 사회보험 재정에 보태를 것을 말한다. 본인부담금은 주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데,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환자, 즉 수익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로 충당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재정이 얼마나 많이 들던지, 또 얼마나..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3. 18:39

1. 공공재원 복지국가에서 보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그 축소에 있어서 항상 관건이 되는 것이 재정문제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학도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에서 보았듯이 사회복지정책은 매우 다양하고, 제도가 다양한 만틐 그 재정구조도 다르다. 사회복지정책은 재원 크게 볼 떄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나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으로는 조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이 되는 조세에는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이, 있다. 1) 일반세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반세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소비에 불과하는 소비세, 재산에 부과..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 20:30

2) 업무 배치의 재조직화 전략 (1) 역할 연결 역할 연결이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수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다. 대체로 사회복지사는 중간계급의 전문직이고, 사회복지대상자는 하층계급이 대종을 이룬다. 중간계급 출신 전문직은 하층계급의 생활방식, 행위 패턴,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사의 눈에 클라이언트가 고집불통에 위험한 사람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전문직이 중시하는 객관성 규범과 불편부당한 치료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에게 비우호적이거나 사무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호 인식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에 장애가 오고, 서비스의 불연속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두 계급 간의 차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인간연계가 필요하다, 인간연..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