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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국가의 등장 복지국가란 용어는 영국의 컨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다고 알려졌다. 즉, 템플 대주교가 나치 독일을 전쟁국가 또는 무력국가로, 영국을 복지국가로 대비시켜 규정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쟁국가는 시민과 인접 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 데 비해, 복지국가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 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대비된다. 그러면서도 그는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자비로운 국가 권력이 자칫하면 전체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가급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비정부기구에 위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용어로서의 복지국가는 193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즉, 당시 독일의 ..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7. 19:48

4. 복지국가 시대 제1 ·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시민계급의 힘이 강해졌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복지국가가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점차 서유럽 전체로 확산된 복지구각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시장의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항하여 사회적 연대와 소득과 부의 평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보장을 추구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소득보장은 물론 보건의료, 주택 교육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었으며,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복지를 자비나 은전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사회문제의 해결보다는 욕구의 충족을 중시하게 되었다. 복지국가는 제2차 세계..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6. 20:48

4)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1929년에 촉발된 대공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가 계속되던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이른바 제1차 뉴딜이라고 분린 일련의 위기극복 정책을 폈다. 통화의 흐름과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은행에 대한 공포, 즉 예금의 인출 사태를 수습한 긴급은행법,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경작 면적과 생산량을 줄임을 써 몰락한 농업부문을 회생시키기 위한 농업조정법,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 및 가격 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상품가격 인하 : 임금 삭감'이라는 악순환을 종식하기 위한 산업부흥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1935년 5월 27일, 검은 월요일, 대법원이 NIRA를 위헌이라고 판단함으로써 결정적인 위..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5. 20:19

3)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1911년에 영국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국민보험버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는데 당시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의 합작품이었다. 국민보험의 제1부이자 로이드조지가 '앰뷸런스'라고 부른 건강보험은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강력한 기득권 집단들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공제조합은 국가의 건강보험이 자신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보아 극구 반대했다. 결국 정부는 공제조합에 건강보험운영을 맡김으로써 이들을 포섭할 수 있었다. 공제조합에 건강보험의 운영구넝르 부여하자 유사업체인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질 않았다. 사실 보험회사의 수많은 인력은 건강보험을 운영하기에 충분했고..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4. 19:23

2) 독일제국의 사회입법 1883년에 제정된 독일 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독일제국은 건강보험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의 중앙집중식 기구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질병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조합인 질병 금고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 질병 금고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 금고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통상 노동자가 2/3, 노동자가 1/3을 분담토록 했다. 그리고 모든 금고 해당 조합원들의 대표들이 통제하도록 했는데, 노동자와 고용주는 분담 비율만큼의 대표를 규구금고는 에서 선출된 대표를 보내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인 1884년에는 산재보험 법이 제정되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4. 18:52

1) 공제조합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다. 1880년대 독일제국이 사회입법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을 도입(1883년)할 때 중앙집중식 관리 기구를 새로 만드는 대신 이미 질병 급여를 제공하고 있었던 기존의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질병 금고(sickness funds, 건강보험조합)를 만들었고, 영국도 1911년 국민보험의 하나 건강보험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관리기구를 신설한 게 아니라 기존의 공제조합 중에 정부가 공인한 조합에 맡겼다. 프랑스 역시 1930년에 공적연금을 시행할 때 기존의 공제조합들을 일선금 고로 활용했다. 공제조합이란 조합원 상호 간의 부조와 복지를 복적으로 하는 상호부조조직인데, 조합원이 갹출한 일정의 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합원이 노령, 재해 실업,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1. 22:48

2. 빈민법 시대 빈민법은 중세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주의 국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농촌의 부랑자에 대한 사회통제책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한 중상주의 국가정책이었다. 빈민법의 전형적인 예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14~16세기에 노동임금의 억제를 위해 농촌 노동력의 이동을 억압한 여러 빈민법,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튜더 왕조의 성립)과 함께 빈민구제의 책임이 교화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국가의 부랑자 통제를 보다 체계화(빈민법 대상자들의 분류)한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주장하기 위해 제정한 정주법(1662), 구빈비용의 충당을 위해 교구가 연합하여 빈민 공장을 설립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토마스 길버트법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한 스핀엄랜드법국가의 구제활동을..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0. 21:06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앞에서 사회복지정책 저축, 투자, 경제성장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역으로 경기변동이 사회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사회복지정책, 특히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 후퇴와 인플레의 영향이 그것이다. 경기 후퇴가 사회보장 재정에 미치는 영향 [그림표] 경기후퇴 → · 소득감소→ 보험료 수입 감소· 실업자 증가 → 보험료 납부자 감소· 사회보장기금 보요자산의 가치 하락 → 사회보장재정수입감소 → · 실업자 증가 → 실업금여 · 공공부조 지출 증가· 조기 퇴직자 증가 → 노령연금 수급자 증가 → 사회보장재정지출의 증가 첫째가 사회보장에 대한 경기 후퇴의 영향이다. 경기 후퇴는 사회보험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지출을 증가시킨다. 재정수입의 감소는 ① 소득수준이 감..

사회복지정책론 2019. 12. 10.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