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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경제학적 이론 1970년대 들어 베트남전, 제국주의, 국가 간의 빈부 격차, 성차별 등에 대한 좌파적 시각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서구에 마르크스주의가 리바이벌되었다. 진보적인 사회과학자들은 마르크스적 통찰력으로 '복지'자본주의의 발전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고 사회통제의 억압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학계 내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페이비언 사회복지학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전망으로 가진 비판적 사회복지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새로운 사회복지학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이들은 사회와 정책 형성에 대한 합리주의 모델과 독립된 조정자로서의 국가관이 갖는 보수성의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28. 20:38

8. 음모이론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신좌파의 확산과 함께 미국 사회복지에 대한 전통적 견해, 즉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의 확대 · 발전을 설명하는 입장(이상주의적 · 도덕주의적 관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다. Piven과 Cloward의 빈민규제론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 태생의 중상층 계급이 자비심에서가 아니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량실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사회적 무질서를 야기할 때 정부는 공적제도를 확대하고 반대로 고용이 확대되고 사회가 안정되면 복지가 위축된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런 견해는 사회복지가 인도주의나 경제적 · 정치적 엘리트들의 선한 의지의 결과라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사..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21. 14:59

7. 시민권론 시민권이란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우할 수 있는 지위를 마한다. 시민권으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으로 구성된다. 공민권이란 개인의 자유, 표현 · 사상 · 신념의 자유, 사유재산권, 정당한 계약의 권리,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개인의 자유에 필요한 권리이다. 이 중 재판권은 다른 공민권과는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재판권은 타인과의 평등성과 적법절차에 따라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장하는 권리(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공민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는 법원이다. 공민권의 실질적 보장의 장애 요인(법적 보장과 실질적 보비장 간의 괴리)은 계급 편견(편파성)과 부의 불평등이다. 정치권은 정치적 권위가 부여된 기구의 성원 또는 그 같은 기구의 성원을 뽑는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18. 20:50

4. 페미니즘론 복지국가의 주요 목표와 역할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고 보는 입장을 페미니즘론이라 한다. 마르크스주의나 비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에 있어 베버리지 보고서는 개혁의 청사진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함축한 문서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베버리지 제안들은 결혼한 여성을 남성 가장의 파트너로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으로 가장에 예속되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 즉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에 봉사하는 일을 무보수로 해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데 희생당하고 있다고 본다. 또는 이들은 여성 노동력은 노동력 부족 시 값싸게 동원할 수 있는 산업..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13. 18:55

2. 확산이론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한 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시작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에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과정은 국제적 모방과정이다. 이는 한 국가의 제도적 혁신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인 동시에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의 관념과 기술의 이전 과정이기도 하다. 확산이론은 Taira와 Kilby(1969) 및 Collier와 Messick(1945)이 주장했다. Taira와 Kilby는 사회보장 발전과 국가의 지리적 위치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럽대륙 국가들은 다른 선진국이나 비유럽 국가보다 먼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었는..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11. 22:37

1. 수렴이론 수렴이론 또는 산업화론은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을 말하는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가 유사해질 뿐만 아니라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선진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복지까지도 비슷해진다고 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수렴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기술발전이다. 기술발전은 사회복지를 포함한 제반 제도를 유사하게 만든다. 체제를 떠나 기술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 인식한 국가(냉전하에서 우주 공간을 높고 벌인 미소간의 경쟁이 좋은 예이다)는 기술발전을 조직하고 기획하며, 복잡한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 구축을 지원 하게 되는데, 기술개발에 필요한 환경구축의 하나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고 그러다보면 자보주의 국가는 물론 양 체제의 사회복지가 비슷한형태를 갖추게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8. 20:37

5. 마르크스주의 마르스크가 활동할 무렵인 19세기 중 · 후반에는 근대적인 사회복지정책(1880년대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마르크스의 정확한 입장의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와 자본주의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견해로부터 유추해 낼 수는 있다. 주지하듯이 그에게 자본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착취체제였으며, 자본주의국가는 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수호하기 위한 위원회에 불과헀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 행하는 일체의 활동은 사회주의 혁명에 이로울 리가 없다. 사회복지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은 사회복지정책이 비록 노동자계급이나 빈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르주아 국가 시행하는 한 구조적으로 부르주아지의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8. 17:48

4. 제3의 길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자와 유리된, 경제에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라는 데서 찾았자. 그 대안으로 블레어는 당의 현대화론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노동당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포스트 포디즘)로 인한 유권자의 의식 변화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정책은 당의 지지대상을 넣ㅂ히고 그간 보수당에 빼앗겼던 노동자계급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했다. 또 블레어는 친기업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처의 노동정책(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기업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블레어는 1995년 임시전당대회에서 당헌 4조, 즉 생산, 분배 교환수단의 공공 소유를 당의 ..

사회복지정책론 2020. 1. 7. 20:28